옹진군 북도면 4개 섬, 수산직불금 지급 대상 선정 해수부장관이 조건불리지역 인정, 어가당 연간 50만원 지원 옹진군 북도면 4개 섬(신도, 시도, 모도, 장봉도)이 수산직불금 지급 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. 인천시는 옹진군 북도면이 어촌지역 중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조건불리지역으로 새로 인정받아 올해부터 수산직불금을 지원받는다고 12일 밝혔다. 자유무역협정(FTA) 체결에 따른 도서지역 어업인들의 피해 보전을 위한 수산직불금은 육지로부터 8㎞ 이상 떨어져 있고 연육교가 없는 가운데 1일 여객선 운항이 3회 이하 섬에 거주하는 어업인 중 어업소득이 연간 120만원 이하이거나 60일 이상 조업실적 증빙이 있는 어업인들에게 지급한다. 조건불리지역은 법적 기준에 준한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곳을 포함하는데 옹진군 북도면은 해수부장관이 인정한 지역이다. 수산직불금은 해당 군·구에서 8~9월 신청을 받아 어가 당 연간 50만원을 일시 지급한다. 지난 2012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수산직불금은 인천의 경우 지난해 23개 섬 22개 어촌계 소속 어업인 1029명이 지원받았다. 인천의 조건불리지역은 서구 1곳(세어도), 강화군 6곳(아차도·볼음도·주문도·말도·서검도·미법도), 옹진군 20곳(백령도·대청도·소청도·대연평도·소연평도·덕적도·굴업도·소야도·문갑도·백아도·울도·지도·자월도·이작도·소이작도·승봉도·신도·시도·모도·장봉도) 등 27개 섬으로 늘어났다. 수산직불금은 국비 80%와 지방비 20%(시비와 군·구비 각 10%)로 매칭되며 시는 올해 본예산에 5억6500만원을 편성했으나 이번에 옹진군 북도면 4개 섬이 포함됐기 때문에 향후 추경을 통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다. 시 관계자는 “올해 옹진군 북도면 4개 섬이 조건불리지역으로 신규 지정됨으로써 수산직불금 지급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해소되고 영세 어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”이라며 “수산직불금 지원에서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어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겠다”고 말했다. 김영빈 기자 출처 - 미디어인천신문▼